현재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 현황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기세좋은 침공으로 3일만에 키이우를 탈환 할 것이라 믿었지만 우크리이나 국민의 의지와 러시아의 뻘짓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잘 버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크리이나 – 러시아 전쟁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측 전쟁을 위해 참호를 파고 미사일과 포탄 그리고 드론을 소모하는 이른바 소모전 양상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나오고 있는 이야기 중에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에 무기 지원을 요청하였고 우리나라는 명확히 인도적 지원을 할 것이라는 사실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미국에 포탄을 판매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와 더불어 우크라이나에 무기지원을 하게 되면 생기는 일들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게 될 경우 생기는 일
이 모든 상황을 염두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게당사자들의 처지를 모두 확인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미국 그리고 유럽과의 직-간접적인 내용을 전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먼저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러시아는 강대국 중 하나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등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군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작년, 푸틴은 우리나라에 명백한 경고를 했으며, 만약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한다면, 에너지 수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는 제재로 인해 에너지 수입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나, 국가 운영을 위해 장기적인 전망을 고려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에너지 수입국이기도 하지만, 교역대상으로도 아주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러시아에 공장을 세우고 유럽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유럽의 생산공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유럽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었고, 러시아의 막대한 자원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제재로 인해 현대자동차는 가동이 불가능하고, 삼성휴대폰도 내부 재고가 출고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엄청난 손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먼 미래를 내다보면 러시아는 교역국이면서도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 이유는 북한 때문입니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를 발판으로 군비확장을 일으키려는 계산도 깔려 있으며, 국제 무대에서 러시아를 지지해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를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최대한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아슬아슬한 외교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북한과의 대치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 또한 이를 바라지 않기에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전투기 지원, 나토군의 우크라이나 상륙 등은 하지 않으면서 나름의 데드라인을 지켜온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향후 이러한 전개가 나오지 않기 위해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 외교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 요약
- 최대 자원국과 완전한 척을 져서 미래의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 높음
- 러시아는 중국과 북한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군사적인 안보에서도 매우 위협적
- 우크라이나가 만일 패배하게 될 경우 생기는 외교적 군사적 안보에 엄청난 리스크를 불러올 수도 있음
미국
미국은 우크라이나 뒤에서 도와주는 최대의 지원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궁극적인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존속이 나토동맹의 결속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눈감아준다면 이는 나토동맹의 분열과 서방국가 중 일부가 러시아와 협력을 더욱 강화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공조를 보다 긴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 때문인데요.
비록 육지로 이어져 있진 않지만 바다 하나를 끼고 러시아와 중국을 마주하고 있으며 육지로 이어진 직접적인 안보적인 위협인 북한까지 자리하고 있기에 미국과의 공조는 우리나라 존속의 문제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직접 나토 회원국이 아니긴 하지만 미국이라는 거대한 파트너와 이해관계를 수립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 지리적 안보(러시아와 중국)를 조율하는 상황에도 미국이라는 도움이 필요하기에 당분간 미국과의 공존은 미래를 위한 필수선택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수출해서 보내게 될 경우 우리나라 안보 상황은 복잡해지겠지만 미국은 오히려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구실로 우리나라에 경제제재 등의 압박을 취할 수도 있고 북한과의 공조에서 명분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어떤 성과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는 못하기에 미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의 움직임을 경계하는 수준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요약
- 미국은 자신이 온전히 해야 할 전쟁의 짐을 덜어준 것에 대해 엄청난 고마움을 표출 할 것
- 향후 있을 러시아와 중국 북한과의 위협에서 더 많은 군사적 지원을 약속할 것
- 우크라이나가 만약 패배 할 경우라 할지라도 안보 부분에서 미국이 커다란 손실을 입지 않았으므로 안보적으로 여전히 유효함
중국
중국 역시 우리나라와의 최대 교역 파트너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미국과의 경제제재를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러시아에서 수없이 무기나 포탄을 요청하여도 중국은 이에 한번도 응하지 않은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우선 중국은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미국과 연대한 서방의 막대한 외교세력이 구축해놓은 경제라인으로 인해 러시아를 마냥 지지할 수만은 없으며 서방 국가 중 하나인 우리나라 역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한다 해도 당장에 중국이 액션을 취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먼 훗날 이 행동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나라에 돌아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중국은 이미 북한과의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명분으로 북한에 경제지원 및 무기 지원을 합리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한다는 것은 중국이나 북한의 연대를 강하게 만들 명분을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요약
- 최대 교역국과 척을 져서 미래의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 높음
- 중국은 북한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군사적인 안보에서도 매우 위협적
- 우크라이나가 만일 패배하게 될 경우 북한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명분을 획득하여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을 무마할 가능성이 높음
북한
북한 역시 중국과 비교했을 때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우리나라의 주요위협이자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이므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용한 명분을 획득하여 러시아와 중국에 다양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심각한 안보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현재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다양한 경제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 경제제재를 뛰어넘어 군사적 원조 및 인도적인 원조를 해주기 위해선 중국의 외교방향이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하는데 이 시작점이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게 될 경우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 한 북한은 현재 국제 제재 상태가 지속되며 중국의 러시아를 향한 태도도 모호한 상황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현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 요약
-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원조로 군사 안보에 위협을 한층 더 받을 가능성이 높음
- 러시아는 중국과 북한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군사적인 안보에서도 매우 위협적
- 우크라이나가 만일 패배하게 될 경우 중국은 대만을 향한 위협을 한층 투사하게 되며 북한은 이 기회를 틈타 한층 군사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이 높음
결론
우리나라는 결국엔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경제 외교측면에서 이득을 가져갈 수는 있으나 차후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군사적 원조를 쉽게 받아 낼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딜레마에 해당하는데 그리하여 미국과의 무기거래 혹은 나토국가와의 무기거래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만이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는 러시아가 모를리 없으니 최대한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해야겠지만요… 이미 러시아는 그렇던 말던 이미 <너는 미국 편이니까 석유 안 팜>이라고 이미 마음속에서 단정짓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무기를 직접 지원하여 괜히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의 명분을 만들어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 현재 외교정책의 최선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